15개 안팎으로 확대…6월 중순 추가 5곳 발표·7월 시행
K-푸드 수출 104억 달러 돌파, 올해 목표 160억달러
농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지역 10곳에서 인구가 평균 4.7% 늘고, 청년 인구 증가율은 6.2%로 전체 증가율을 웃돈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인 전북 순창군 풍산면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시범지역 가맹점이 13.5% 늘고 473개 새 창업이 이어졌다"며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있어도 86%가 실제로 소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 제약이 오히려 지역 내 새 창업을 이끌어낸 셈이라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범지역 5곳을 추가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44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해 예상보다 많은 응모가 있었으며, 현재 심사 중이다. 사업이 확대되면 시범 참여 시군은 15개 안팎으로 늘어나고, 지원 예산도 764억원에 이른다. 수혜 대상은 약 19만5천명으로 추정된다.
기본소득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연내 법률을 만들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주된 쟁점은 재원 분담 문제로, 현재 국비와 도비, 군비 비율은 4:3:3이다. 도 차원에서 복수의 시군을 지원해야 할 경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풀어야 할 과제다.
K-푸드 수출은 지난해 104억달러를 기록했다. 송 장관은 "1977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넘겼을 때 기념품을 세웠는데 이제는 식품만으로 그 수준을 넘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올해 목표치는 160억달러로 잡았다.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30개 거점 재외 공간을 지정하고, 대륙별 K-푸드 홍보대사도 위촉한다. 중화권은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 북미는 에드워드 리 셰프가 맡을 예정이다.
송 장관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을 8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렸고, 2023년 중단됐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을 4년 만에 재개한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은 7월부터 시작되며, 예산은 6개월분만 확보된 상태다. 어린이 과일 간식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이미 시작됐다.
하반기 당면 과제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꼽았다. 송 장관은 "최근 채소값은 너무 싸고 축산물은 비싸서 문제"라며 "양파 가격 하락이 특히 심각하고, 시범지역이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면 지금 방식으로는 대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농안법·양곡법·재해보험법이 올해 8월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고, 수입보장보험 확대와 온라인 경매 도입 등 구조 개혁 방안도 하반기에 나온다"고 덧붙였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까지 지역 농협 조합 개선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