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외투 인센티브 확대·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제조업 AI 전환 'M.AX' 지역 중심 확산…"수출 9000억달러·수출 5강 가능"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비수도권 성장 전략을 담은 이른바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본격 발표한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에너지·인공지능(AI) 혁신을 묶어 지방 경제의 성장축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이후 화두는 지방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업무 슬로건인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에 맞춰 준비해온 지역 정책을 6월 말이나 7월부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현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분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토지·건물 같은 현물 매칭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성장 거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초광역 경제권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범부처 지원 패키지를 연계해 지방 산업 생태계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지역·산업·에너지를 결합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과 후속 조성 절차를 추진한다.
제조업 AI 전환 정책인 'M.AX'도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기업과 대학이 참여하는 AI 전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담은 'M.AX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M.AX는 제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 주도 전략이다.
김 장관은 대전 성심당과 안동 회곡양조장의 AI 팩토리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점이 선과 면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I·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 세대교체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청년들은 로봇을 관리하는 '로봇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정부도 재교육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수출 5강'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7천9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3천65억달러로 1년 전에 비해 40.9% 늘었다.
김 장관은 최근 수출 호조가 반도체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주목받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 품목도 14~15%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중소기업 수출도 10% 증가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