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외국인 선거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권자 수는 20배 넘게 증가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는 총 15만1천532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2만7천623명보다 2만3천909명 늘어 18.7%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체류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처음 부여된 것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외국인 유권자는 6천726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1만2천878명, 2014년 4만8천428명으로 증가했다. 이어 2018년에는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선 10만6천205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15만 명을 돌파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인 유권자 수는 약 22.5배 증가한 셈이다.
전체 선거인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유권자 비중은 2006년 0.02%에서 2010년 0.03%, 2014년 0.12%, 2018년 0.25%, 2022년 0.29%로 상승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0.34%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유권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 기준으로 안산시와 시흥시는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천시 1.3%, 수원시 0.8%, 화성시 0.5%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비율은 16% 수준이지만, 실제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선거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8%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권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선거구에서 외국인 유권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 국민에게는 동일하게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등 19명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되,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도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별 구성을 보면 한 국가에 크게 쏠린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선거권자는 14만1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11만3천50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이어 대만 6.9%, 일본 4.8%, 베트남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유권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율은 2010년 35.2%에서 2014년 17.6%, 2018년 13.5%, 2022년 13.3%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선거 투표율은 각각 54.5%, 56.8%, 60.2%, 50.9%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