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복·핵잠 확보 자주국방 핵심 제시
정부, 올해 완전운용능력 검증 후 목표 연도 합의
韓 "전환 최대한 앞당긴다"…美 조건 기초 추진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르면 내년 전환을 목표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역시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 절차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작전 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남은 절차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이다.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에서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곧바로 FMC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FMC 평가와 검증을 병행할 수 있어 이 과정이 1년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 뒤, 내년까지 FMC 평가·검증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한미 간 합의와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관건은 한미 간 시간표 조율이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보고 있다. 한국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군사적 수준의 평가는 참고하되 정치적·정책적 결정을 우선해 판단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앞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한 바 있다. 주한미군도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 이전까지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로드맵에는 전환 시기뿐 아니라 전환 이후 한미가 어떤 연합방위 능력을 발전시킬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검증을 토대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양국 지도부의 정책적 판단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 조율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