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비판 성명 이어 다시 한 번 우려 성명
제2의 쿠팡 사태 우려한 美 국무부 시선
외교부 "시행 과정에서 美와 소통할 것"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서 7일 자로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시했다. 연초에 내놨던 성명과 같은 취지의 성명이다. 구글, 메타, 엑스(X) 등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읽힌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과도한 콘텐트 규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내용을 성명에 실었다. 이는 최근 미 의회가 쿠팡 사례를 들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은 연초 내놨던 성명의 판박이다. 당시에도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개정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앞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도 "한미 기술 협력을 위협한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허위·조작 정보'와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묻는 걸 골자로 한다. 우리 정부도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과 일부 여론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실상의 '입틀막법'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 등에 재갈을 물리는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외교부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