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요구권 그쳐,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불식 가능?
변협 등 민간 단체, 여권 파헤칠 특검 추천 가능할까
전당대회 앞둔 여당, 강성 지지층 앞 선명성 '포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각계의 반발 속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쏟아지는 우려, 비판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강성 지지층 여론을 반영해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이날 여의도 정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 강경 드라이브 배경에는 차기 공천권을 좌우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광주 장윤기 사건'으로 반대 여론이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전으로 한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작동했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고 고소인, 피해자 보호 방안 등도 담겨 각계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경 상호 간 견제가 아닌 경찰 내부의 통제 장치로는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특검 역시 제3자 추천 방식으로는 진상 규명 및 책임 묻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법안에 특검 추천 권한을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3곳에 부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간단체들이 과연 거여(巨與)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골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겠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