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건조, 저농축우라늄 활용 원칙 제시
"수중 킬체인 핵심 전력"…비확산 조율은 과제
李 "한반도 평화 스스로 책임…의지의 상징"
정부가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한 개발 계획을 공식화했다. 장기간 군의 숙원으로 거론돼 온 핵잠 사업이 비공개 검토 단계를 넘어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명칭은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하고, 핵추진과 첨단 신기술을 집약한 차세대 잠수함을 개발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군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번 기본계획 공개로 사업 추진 방향과 시간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 제시됐다.
기본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과 운용을 위한 5대 원칙도 담겼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설계와 건조, 운용, 정비, 핵연료 관리, 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핵추진잠수함은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수중 기동 속도도 빨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감시·추적하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핵잠이 북한 잠수함 전력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추적해 '수중 킬체인' 구현에 기여하고, 유사시 정밀타격 수단을 지속 운용할 수 있는 응징적 억제 전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수중 전력이 확보되면, 북한 잠수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추적하는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전력화까지는 핵연료 확보와 관리, 국제 비확산 체계와의 조율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기본계획에는 "미국과 긴밀한 소통 하에 핵추진잠수함 추진체계에 필요한 저농축우라늄 확보 및 관리 전반에서 핵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핵무기 보유나 개발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