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뒤덮 상대적 박탈감…대기업·비정규직 격차 다시 수면 위
전문가들 "한국 노동 격차 심각…논의의 장 마련해야"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의 노동 보상체계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목격한 국민들의 박탈감과 냉소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양대 노총이 주도해온 기존 노동운동과는 결이 달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다. 과거 노동운동이 정리해고 반대,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같은 생존권 문제를 중심에 두었다면,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투쟁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라는 실리적 요구에만 집중됐기 때문이다.
◆"내 10년치 연봉"…온라인서 박탈감
지난 20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공간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쏟아졌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내 10년치 연봉이 성과급이다", "업종 잘 탄 사람이 승자 된 세상 같다", "연봉 몇 퍼센트 올리는 문제로 버티는 현실이 허무해진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반응도 냉담했다. 한 반도체 협력사 직원은 "우리 회사 연봉 수년 치를 한 번에 받는다는 이야기를 보니 솔직히 허탈하다"고 적었다.
이 같은 반응은 단순한 질투나 박탈감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노동시장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응축된 결과라는 것이다.
상당수 노동자는 자신을 대변할 노조도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은 상황이 더 나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35.1%였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0.1%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는 최모(35) 씨는 "삼성전자 성과급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나라 이야기 같다"며 "평생 일해도 저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허탈감을 드러냈다. 그는 "원청은 하청을, 하청은 또 노동자를 압박하는 구조 속에서 노조도 협상력도 없는 노동자들은 점점 의욕을 잃는다"며 "대기업 노조가 제 밥그릇만 챙기니 다른 노동자들의 공감을 전혀 사지 못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우리 같은 노동자 문제는 늘 뒤로 밀린다"고 말했다.
◆"노동운동 위기일까, 노동시장 구조 민낯인가"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현상을 단순히 '귀족노조 논란'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진단한다.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진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자체가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의 격차는 심화됨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조차 않는다. 지역의 노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는 결국 임금과 성과급 중심 교섭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비슷한 논란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대기업 노조가 조합원 실익 중심으로만 움직이면서 노동운동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80년대 노동운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고 위협 속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며 "당시에는 시민들도 노동운동을 사회적 약자의 저항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일부 대기업 노조는 조직화·권력화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노동운동은 사회 전체 노동자의 권익보다 조합원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집단처럼 비쳐진다"며 "노동운동이 다시 사회적 지지를 얻으려면 명분과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반도체 산업 호황과 글로벌 시장 흐름으로 발생한 성과까지 모두 노동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 배분하는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환경에 따른 초과 이익까지 모두 임금처럼 인식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노조들도 비슷한 요구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