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만원대 0수가로 현재같은 치료 어려워"
가격 인하 반기는 환자들…일부 "치료받기 어려워 질까 걱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에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과잉진료와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현실을 무시한 가격 통제"라며 비판하고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치료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급여는 그간 병의원 자율로 둔 비급여 항목관리에 대해 가격과 적용기준을 통일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 제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수가를 1회당 4만~4만3천원 수준으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병·의원에서 형성된 10만원 안팎의 가격과 비교하면 사실상 '반값 이하'다. 여기에 일반 환자의 경우 연 15회, 수술 후 재활환자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 24회까지 인정하는 횟수 제한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과 결합되면서 과잉 이용이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진료비 규모는 연간 1조4천억원을 넘어서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힌다. 병원별 가격 차이가 크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문제가 반복된 만큼 일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계 분위기는 싸늘하다. 특히 의원급 정형외과·재활의학과·통증의학과 등 도수치료 비중이 높은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지가 어려운 가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시중 마사지 가격도 5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의사의 진단과 전문 물리치료사의 숙련된 술기가 필요한 도수치료를 4만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도수치료를 축소 하거나 치료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4만원대의 수가로는 현재처럼 40~50분의 집중 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임대료, 장비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관리 급여가 도입돼봐야 알겠지만 도수치료를 치료 항목에서 빼겠다는 병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여파가 환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횟수 제한이 생기고 치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까지 줄어들 경우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린다.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건 환영"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이 낮아지는 대신 치료 질이 떨어지거나 예약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게다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급여 항목 자기부담률이 낮거나 사실상 없는 구조여서 도수치료 비용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출시한 5세대 실손보험은 급여 통원 항목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등을 반영한 자기부담 구조를 적용하기 때문에 회당 3만원대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리디스크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는 40대 직장인 A씨는 "현재 실손보험으로 도수치료를 1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크게 부담은 없었다"며 "비용보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줄어들까봐 그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