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 공급 확대로 청년 주거난 완화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범죄 단속 2천200여명 적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불법행위 단속에도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매매 매물이 큰 폭으로 줄어든 이후 최근 정체된 가운데 전월세 매물은 소폭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가격 변동과 매물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장, 국토교통부 1차관, 국무2차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되 이 가운데 6만6천가구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핵심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공사 기간을 줄이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낮춰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자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장별 밀착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시장 질서를 흩뜨리는 행위는 한 건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이 보유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천630여 개에 대해서는 사적 사용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경찰청도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9일 기준 2천200여 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 중인 방안들이 신속하고 확실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