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유지되던 대구 특교세, 정권 교체 후 '뚝'
野, 노골적 '홀대'에 "정파적" 비판…與도 "정권 잡았을 때 하라"
논란 끊이지 않은 특교세, '개선 안 되면 폐지' 주장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요동치자 이를 제대로 정비하거나 차라리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분 기준과 목적에 따른 교부도 이뤄지겠지만 상당수 사업이 정부 의지, 여야 정치권 구도·영향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련 법률 등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19.24% 가운데 97%는 지자체 기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보통교부세)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3%는 보통교부세의 획일적 산정방식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 지원(특별교부세) 목적으로 나눠준다.
구체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지역현안 ▷국가·지방협력 ▷재난안전 등 수요에 대응해 특별교부세를 활용한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 등 기준이 모호해 특교세 배분을 두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야가 공히 정권만 잡으면 자신들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 특교세를 몰아줘 정파성이 강한 예산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닌다.
실제 대구 특교세 교부액의 경우 윤석열 정부 내내 841억원(2022년), 921억원(2023년), 836억원(2024년) 등 800억~900억원대였으나 이재명 정부 첫해 406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대구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특교세도 최근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노골적으로 여야 의원 간 차별을 두고 있다는 건 지난해나, 올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도 이번 정부의 '그립감'은 상당하다"고 했다.
특교세 배분을 둔 논란은 올해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특교세 배분 기준을 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지난해 특교세 교부액 하위 20위에 국민의힘 의원밖에 없는 데다 한 개의 자치단체에 여러 여야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의원 몫이 현저히 적다는 등 근거를 들어 특교세가 '장관의 쌈짓돈', '정권의 전리품' 등 오해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여당 한 의원은 '정권을 잡았을 때 하라'고 맞받는 등 특교세에 정파성이 있다는 의원들의 인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특교세를 원점 재검토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찾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보통교부세로 돌리고 특정 수요엔 예비비를 활용하는 등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