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쟁의행위 일부 제한…李 "노동권만큼 경영권도 존중"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국가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 보호를 이유로 노조의 쟁의행위 일부를 제한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긴급조정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결정이 일부 핵심 업무에 제한된 것으로서 최악의 경우를 피한 것일 뿐 여전히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에 돌입했으나,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19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이번 사후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여겨진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안전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사실상 사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 법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었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경제계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국가 주력 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