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위기…'노사 갈등 리스크' 확산 조짐
성과급 내세운 대기업 투쟁…중소 협력업체로 번질 우려
경제 6단체 '국가 위기' 경고…"재투자 통해 경쟁력 높여야"
삼성전자의 총파업을 계기로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 등 회복기에 들어선 국가 주력 산업이 노사 갈등 리스크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단기 성과를 나누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과급 지급 기준 쟁점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재개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오는 21일 예고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된 만큼 회사 성과를 구성원에게 더 투명하고 충분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300조원을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45조원을 반도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반도체 부문 국내 임직원 7만8천명에게 이를 배분하면 1인당 6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에 사측은 미래 투자 재원 확보, 사업부별 실적 차이에 따른 보상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 분야 번질 가능성
문제는 성과급 기준을 내세운 노조의 투쟁이 전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당장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도 영업이익 20% 배분을 요구하며 이달 1∼5일 전면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분배하는 요구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현대차 노조도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처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노조들도 늘고 있다.
성과급을 근거로 한 노사 갈등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계기로 현 사태가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 협력업체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경제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여력과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다.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삼성전자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적 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피해가 삼성전자 내부에 그치지 않고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