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정부 원하는 규제특례 선택 '메뉴판식 규제' 적용
재정, 금융 등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도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핵심 성장거점인 '메가특구'를 두고 국가 전략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공약을 발표했다. 메가특구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직접 설계하며 중앙정부는 규제특례, 정책 패키지, 예산 등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민주당은 메가특구에는 기업과 지방정부가 메가특구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선택 가능한 규제 특례는 ▷입지·인허가 ▷산업·기술 ▷노동·인력 ▷정주·교육 등 4대 분야다. 여기에는 환경·입지·교통·재해영향평가를 통합 처리하는 '원스톱 승인제'를 비롯해 신기술 시장 진입, 기술 실증 등에 대한 원칙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도 포함된다.
또한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을 아우르는 '7대 정책 패키지 집중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며, 지방투자·외국인 투자 보조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민주당은 메가특구에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해 투자를 우선 유치하고, 기회발전특구제도를 활용해 소득·법인세, 취득·재산세 등에서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지방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균형발전'을 1순위로 제시하며 비수도권 지역민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메가특구 공약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향후 민주당은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부처 간 협의해서 (특별법 초안에) 규제 특례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면 6월 말, 7월 정도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