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차질 규모 최대 30조 예상…김용범 실장 '배당금' 발언 여진
정부 리더십에 대한 불안감 커져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오는 21일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청와대 핵심 인사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겹치며 정부 리더십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3일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을 위한 사후조정 절차를 밟았다. 사흘간 밤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노조 측은 최종 결렬을 선언,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 위기가 현실화했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막대하다. 노조 측 자체 추산만으로도 생산 차질 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35%를 차지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수출이 10% 줄면 국내총생산(GDP)이 0.78%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후 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까지 나오면서 시장 불안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 사안은 461만 소액주주의 자산과 1천700여 협력사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법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