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파장' 파업 막을 카드는
21일부터 18일간 참여 예측…고객 이탈 주주 손실 불가피
수십조원 세수 감소 악영향…노동장관 "밤 세워 대화할 것"
'긴급조정권' 가능성은 낮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화했다. 정부 경제 수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에 나설 만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은 크다. 당장 반도체 생산 차질과 공급망 불안 등 수십조원대 피해가 우려된다.
◆국가경제 치명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조 측이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지급 기준의 투명화·제도화를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오전까지 파업 참여 신청 인원은 4만2천여명, 최소 5만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직접 피해 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장 가동 중단 시 분당 수십억 원, 하루 1조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조 측이 자체 추산한 생산 차질 규모만 20조~30조원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최근 사내게시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주주, 투자자, 임직원, 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백억달러의 수출과 수십조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업 막을 카드는?
정부 안팎에서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긴급조정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 발동된 것이 전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 측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본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며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도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정권=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부가 파업을 일시 중단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