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최대 실정에 2022년 포항시 법인세 1천400여억원까지 치솟아
기업 유치 및 산업 다각화 절실
경북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법인지방득세 세입 흐름은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이 지방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결국 지방이 살려면 기업을 유치해야 지방 곳간이 살이 찌는 셈이다. 동시에 기업 실적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가 등락 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이듬해인 2022년 포항시 금고에는 사상 유례없는 세금이 쏟아졌다. 그 해 포항시 법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1천491억원. 전년 461억원에 비해 무려 3배가 넘는 폭등이었다.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포스코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과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 9조2천380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처음 연간 영업이익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08년 7조1천739억원을 13년 만에 경신한 기록이었다. 2022년 포스코에서 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무려 1천71억원이었다. 포스코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포항시 총 세수 중 10~30%를 차지한다.
그러다가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는 767억원으로 급락했다. 포스코는 2023년 철강 가격 하락 및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 실적 저조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 27.2% 감소한 탓이다. 게다가 2022년 포항제철소가 태풍 힌남노라는 재난을 겪으며 생산과 판매 차질이 겹쳤다. 냉천 범람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액은 1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방의 곳간이 지역 기업의 실적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 전환, 2차전지 소재 등 미래 사업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 에코프로 등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포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세수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미는 전국 최대 전자·IT 제조업 기반에 반도체·방산 산업까지 갖춘 산업도시 특성상 기업 실적 변화가 세수 증감으로 직결되는 구조다.
실제 구미시의 연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75억원, 2019년 1천399억원, 2020년 894억원, 2022년 1천420억원, 2024년 500억원 등 등락의 폭이 매우 컸다.
이 같은 세입의 큰 편차에는 삼성전자의 영향이 크다. 업황이 호황일 때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입의 30~40% 수준까지 비중이 올라가는 반면,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가 0원인 경우도 존재해 전체 세입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연도별 세입 편차가 존재하지만 구미의 최근 10년간 법인지방소득세의 연평균 세입은 1천억원 수준에 달한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제조업 기반이 탄탄하게 형성돼 있어 경기 변동은 크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세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 이유다.
특히 계산이 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세입으로 도시 운영과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에도 비교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미시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변수도 지켜봐야 하지만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최근 10년 중 최고 수준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구미 사례는 결국 기업 유치와 첨단 산업 경쟁력이 지방 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경기에 따라 세수 변동은 있겠지만 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가능해 연간 재정 계획 수립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