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확장재정 당부, 재정건전성 문제없다는 설명도 덧붙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적극재정(적자재정)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 같은 기조로 임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이고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여러 연구결과로 일관되고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민생의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가 아닌 실제 채무와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따진 실질적 채무를 살펴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정도인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구조가 우량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나라 곳간의 사정이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 때 절약이 미덕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 사회가 됐다"며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됐는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아무 데나 막 쓰거나 자꾸 빚을 낼 일도 아니다'면서도 "이럴 때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