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목 계근 없이 반출…주민 재산권 침해" 주장
길안면행정복지센터서 공동성명 발표 후 경찰 고발
"0원 입찰·무계근 반출·계약 없는 벌채" 의혹 제기
경북 안동 지역 산불 피해 주민단체들이 피해목 처리 과정의 불투명 행정 의혹을 제기하며 안동시장과 산림조합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안동시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이하 산불피해대책위)를 비롯해 길안면 주민자치회, 이장자치회, 체육회 등 지역 16개 단체는 12일 오전 길안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오후 안동경찰서를 찾아 안동시장과 안동시 산림조합장, 산림 관련 공무원, 피해목 수거업체 대표 등을 업무상 직무유기와 횡령·배임, 절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대책위는 공동성명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불투명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안동시와 산림조합이 주민 요구를 외면한 채 계근 없는 피해목 반출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피해목 반출 과정에서 계근(무게 측정)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상금이 톤당 단가 기준으로 산정되는데도 일부 현장에서 계근 없이 반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산불피해대책위 측은 "파쇄장 상당수에 계근대와 CCTV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며 "산주들은 실제 반출 물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목 처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산주 보상금을 '0원'으로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입찰 과정 공개도 요구했다.
이들은 "보상 조건을 제시한 업체보다 사실상 무상 반출 구조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선정 과정과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 구간별 보상 단가 차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산불피해대책위는 "일부 사업지 1·2차는 t(톤)당 1만5천원 수준인 반면 다른 사업지인 3·4차는 3만9천500원이 적용되고 있다"며 "동일한 산불 피해인데도 지역별 보상 기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상 기준과 정산 방식이 담긴 계약서 없이 단순 동의서만으로 벌채가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전 사업지 계근 의무화 및 CCTV설치 ▷표준계약서 체결 ▷입찰 과정 공개 ▷동일 기준 보상 적용 등을 요구했다.
산불피해대책위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산림조합에 관리업무 대행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측으로 문의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산불피해대책위는 산림조합 측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질의를 했지만,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공동성명에는 길안면 주민자치회를 비롯해 이장자치회, 체육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인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남녀 자율방범대,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