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 표명...공정위, EMR 업체 불공정 관행 점검 착수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시스템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올해 하반기까지 80~90%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참여를 거부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의 집단적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생·손보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29%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의료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국민들이 소액이거나 절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실손청구전산화는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핵심 조치로 꼽힌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미참여 EMR 업체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공공정책에 일부 EMR 업체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참여 EMR 업체들 사이의 집단적인 참여 거부 행태에 불공정 관행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MR 업체란 병원 등 요양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곳으로, 이들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기존 EMR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실손24'와 연계할 수 없는 구조다.
당국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 올해 5월 들어 동네 병·의원의 청구전산화에 관문 역할을 하는 주요 EMR 업체가 시스템 참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발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6월 무렵에는 전체 연계율이 약 52%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앞서 4월 15일에는 보험개발원이 EMR 업체와 의료기관에 직접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소비자가 실손 외에 가입한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활성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된다. 이번 회의에 함께 참석한 네이버와 토스는 4천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자신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실손24' 연계를 요청하도록 독려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정부와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한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됐다. 이듬해인 2025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2단계로 확대 적용됐다.
올해 5월 6일을 기준으로 전국 총 3만614개의 의료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약 377만명의 가입자가 '실손24' 서비스에 등록해 총 241만건의 보험금 청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매월 연계 실적을 점검해 실질적인 연계율 제고와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