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대검 칼끝 겨눈 판·검사들…사법 압박 논란 확산

입력 2026-05-11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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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피의자 소환
대검 감찰위, 박상용 검사 '연어 술파티' 의혹 징계 심의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도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여부 심의를 받으면서, 최근 여권에 불리한 판결이나 수사를 맡았던 판·검사들에 대한 압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연어 술 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논의했다. 앞서 서울고검 TF는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대검 민원실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고 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