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책임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대구시, 사고 현장 유사한 비탈면 지하차도 4곳 안전점검
대구 남구 봉덕동 지하차도 인근에서 발생한 낙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행정기관의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사고 비탈면이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심 자연 암반 지역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오전 남구 봉덕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대형 암석이 붕괴되며 시민 1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과 관리 부실이 초래한 대표적 인재"라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사고가 발생한 비탈면이 자연 암반 구역이라는 이유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시민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심 인접 지역임에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고 현장 주변에 낙석 방지 펜스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붕괴 위험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물리적 방호체계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대구안실련은 "기상 변화 시기에는 암반과 지반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단순 육안 점검만으로는 위험을 차단하기 어렵고, 계측 장비를 활용한 진단과 위험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했음에도 행정기관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남구청을 향해 ▷낙석 사고 원인·안전관리 책임 여부 철저한 조사 및 결과 공개 ▷안전시설 미설치 및 관리 소홀 여부에 대한 수사 ▷자연 암반·비탈면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긴급 특별 안전점검 실시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0일 민간 전문가와 구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사고 장소와 유사한 비탈면이 있는 지하통로 4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지역은 북구 노곡동 경부고속도로 하단, 북구 서변동 고촌교 하단, 수성구 삼덕동 범안로 하단, 달성군 논공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단 등이다.
점검 결과 배수로와 사방림 등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붕괴나 낙석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관내 급경사지와 절개지, 옹벽 등 취약 구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