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부터 핵잠·호르무즈 기여까지
누적된 '한미 난제' 국면 전환 이뤄낼지 주목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현안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9일 발표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각 11일 워싱턴 D.C.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해군성 장관 대행을 비롯해 상원 군사위원회의 주요 인사들과도 연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둘러싼 양국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시점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마지노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의 목적이 "한미정상회담,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정상 간 합의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이른바 '쿠팡 사태'의 여파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에 대한 미국의 기여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이라고 부풀려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안 장관의 이번 고위급 회담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안 장관의 방미 기간 중 차관보급 협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도 함께 열릴 예정이어서, 실무와 정무 차원의 입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