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주재
5차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토지보상법 통과 주택공급 법적 기반 마련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 조치와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 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날(7일) 토지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다양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부동산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