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불법전대 등 개선 과제 논의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 분야의 고질적 불법·편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7일 부산에서 '제1차 해양수산분야 정상화 프로젝트 TF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부서 검토와 실·국 단위 토론 등을 거쳐 시급성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정상화 과제를 정리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항만배후단지 불법 전대 등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사례들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다. 특히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법·편법 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의견이 모였다.
황 장관은 "정상화 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현장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과제 외에도 해양수산 분야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