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70대 운전자의 택시 충돌 사고와 같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페달 오조작으로 판명되는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4건 중 3건은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사고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김천시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증가하는 운전자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 68세 이상 고령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차량 안전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모두 40대의 택시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당황해 가속 페달을 갑자기 세게 밟을 경우 이를 감지해 엔진 출력을 차단하고 강제로 제동을 걸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앞서 김천시는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시범사업을 통해 26대의 장치를 선제적으로 보급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신청 자격을 갖춘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2027년까지 일반 고령 운전자에게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운전 면허 반납을 종용하는 등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안전과 생활 자립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교통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세종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일률적인 운전 제한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와 같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교통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