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등 12개 사건 대상…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도
국힘·개혁신당, "李 대통령 구하려 헌법 시스템 붕괴" '한목소리'
정의당도, "권력분립 원칙 훼손" 우려…지선 앞 여권 분열 낳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겼다고 보고 '특정 개인을 위해 헌법 시스테임이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천준호 등 31명 의원 명의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윤 정부 당시 진행된 총 12개 사건에 달한다.
여당은 당시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이 집중 동원돼 검찰 행정권이 남용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정당들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삼권분립을 손상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지선 앞 '정권 심판 연대' 구축에도 나설 조짐이다.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도 지난 1일 성명에서 "이 특검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있어 매우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선 앞 여권 내 균열 소재로도 작용할 분위기가 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