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 격"
조응천, "헌법 시스템 송두리째 흔들린다" 연대 제안
4일 수도권 범야권 후보들 한자리 모여 공조 논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맞서 상호 연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정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연대해 지선 구도를 권력 견제·정권 심판으로 끌고 갈 각오를 내비친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권력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법치라고 강조하며 지선을 정치 싸움의 도구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4일 오전 11시 30분 한 자리에 모여 오찬을 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오찬 참석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등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제안한 범야권 수도권 지선 출마자 공조에 국민의힘 후보들이 응하며 성사됐다. 조응천 후보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밀어붙인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연대를 제안했다.
이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시민동행선대위원장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21세기 민주주의를 야만의 시대로 되돌리는, 국민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도"라며 조 후보 제안에 호응했다.
이 외 후보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특별법'으로 규정하며 오찬 모임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이 임명한 경찰이 도둑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는 제반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며 범야권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연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동혁 대표 역시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소 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 취소 판을 벌였다.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가 조직기소 특검법을 이번 지선 국면에서 정권 견제, 보수 결집의 고리로 활용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의 본질은 과거 정치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낸 '국가 폭력'을 바로잡는 데 있다"며 "조작된 증거로 점철된 잘못된 기소를 바로잡는 것이 법치의 상식"이라고 맞섰다.
이어 "지역 발전을 책임져야 할 단체장들이 조작 수사를 옹호하는 '정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행태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내놓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대상으로 검찰의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기존 검찰 사건의 공소도 취소할 수 있어 범야권은 물론 여권 성향 정당에서도 삼권분립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