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장기화 조짐… 호르무즈해협 개방해야
해외 미군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이란전쟁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유가 쇼크' 현실화가 눈앞에 왔다. 미국과 이란의 물밑 협상마저 평행선을 달리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설상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습 재개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높아진다. 7면
유가 상승 압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모든 석유의 배럴당 가격은 100달러를 넘었다. 전쟁 전 65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등한 것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우리 정부의 억제책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책 유지로 재정 부담과 업계 손실이 불가피하고, 정책 종료는 물가 급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달부터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등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재고 감소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보장을 두 나라가 합의하는 게 최선책이다. 앞날은 어둡다. 이란 정부가 제시한 수정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핵 프로그램 관련 조항도 없을뿐더러 전쟁 배상금 지급을 언급한 탓이다. 배상금은 통상 패전국의 몫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 협상안을 받은 뒤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이동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안보 현안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두 번째 임기에 하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했다는 전언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5월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을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