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조선으로 칭하는 것, 위헌…공론화로 바꿀 사안 아냐"
국힘, 李대통령 '외국군' 언급에 "위험한 오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북한 공식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겨냥해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적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정 장관이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의 표현을 통해 북한의 공식 국호를 '조선'으로 칭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 원내대표는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 위반되고,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도 위배된다"면서 "따라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공론화를 거쳐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24일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 장관이 북한 구성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 언급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 중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반문한 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외국 군대'라고 표현하기 전에 한반도 안보 구조를 이해하고, 북한의 오판과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압도적인 대비 태세 유지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이라는 명백한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 '외국군 없이, 우리끼리 충분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은 위험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