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시차 이용 시 환급률 최대 50%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30% 적용 권고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증하자 정부가 버스·지하철 증차, 교통비 환급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등 4개 분야 32개 대책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이달 2일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국제유가는 2월 27일 배럴당 브렌트유 72.5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67.0달러에서 이달 22일 기준 각각 101.9달러, 92.9달러로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4.09% 늘었고, 지난달 초 대비 이달 초 도시철도 혼잡도 150% 초과 구간도 11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
대책은 ▷승용차 이용 억제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대국민 캠페인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행 시기에 따라 선제·즉시·심각·근본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등급과 연동해 운영되며, 경보 등급이 하향되면 즉시 시행 조치도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먼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두의카드'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이달부터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수도권 6만2천원→3만원, 일반 지방권 5만5천원→2만7천원),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탑승하면 정률제 환급률을 30%포인트(p) 추가로 올려준다. 기본 환급률(20%)에 시차 인센티브(30%p)를 더하면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선 작업이 필요해 5월 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박지홍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상임위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은 외국의 유사 선례로 미루어 이번 인센티브 강화로 시차시간 대중교통 이용률이 4~7%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은 즉시 시차출퇴근제를 최소 30% 적용하도록 권고한다. 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총 161만3천명이 대상이다. 우편·청소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기관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석유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권고 비율을 50%로 높이고 재택근무도 적극 권장한다.
민간부문에는 유연근무를 의무화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장려금, 컨설팅 등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현재 고용보험을 통해 재택·선택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는 관리자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기 근로자에 한해 시차출퇴근 장려금도 월 20만원씩 지급 중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로 한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24일 민간기업 간담회를 열어 유연근무 확산을 이미 요청한 바 있다.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해 지난 8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 중이다. 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은 다음 달 1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전 보험사가 동일하게 연간 약 2%를 할인하며, 약 1천700만대 차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민간 5부제 실시를 검토하지만, 의무화는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 목표는 150% 이하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승용차를 줄이면 대중교통으로 수요가 넘어올 수밖에 없다"며 "공급 확대와 함께 시차 인센티브·유연근무제를 병행해 피크시간대 혼잡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한도와 관련해서는 부제·재택근무·시차출근 등 여러 수단을 조합하면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 기준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
장기 과제로 정부는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시간대별 유연한 요금 정책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통카드 정산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것으로, 지하철 13개 기관, 버스 5개 기관, 정산사 5개 기관 등이 얽혀 있어 요금 체계를 일괄 변경하거나 인센티브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환승센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광역철도 확대, GTX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맞춰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퍼스널모빌리티(PM) 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소위에 상정된다. 제정안에는 지방정부 협조 방안과 주차 관련 규정 등이 담겨 있어 현재 지방정부가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PM 견인·재배치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중동전쟁 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국민이 대중교통을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현장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