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인권 전담 기구·위원회 설립해야"
"차기 시장은 시민 어려움 경청·해결 의지 보이는 인물로"
대구 시민단체는 28일 대구 동인청사 앞에서 6·3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들을 향해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대구지방선거 인권연대'는 이날 대구시가 인권 보호 수준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제인권규범의 '역진 금지 원칙'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 인권 거버넌스 회복을 위한 5가지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제안된 정책에는 ▷2022년 해산된 인권위원회 부활과 인권센터 설립 ▷현행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의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 책무를 강행 규정으로 전환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화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대구형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민의 주거권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해결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태운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2024년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도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구조적 재난임에도 대구시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차기 대구시장은 시민의 살려달라는 말,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행정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듣는 힘 강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역할을 다 해, 방 한 칸의 안전을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대구 희망원 사태가 벌어진 지 10년째 되는 해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같은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차기 대구시장은 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지는 파격적인 탈시설 정책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시가 인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소년 및 인권 교육 예산조차 전액 삭감한 것과 달리, 자매도시인 광주의 경우 인권위원회를 필수 기구로 두고 주요 정책수립 시 인권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는 각 시장 후보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초 후보자들과 정책 협약식을 진행해 이행 여부를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역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대구시 행정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단체는 기획조정실에 '성평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폐지된 '양성평등기금'을 복원할 것과 성별임금격차 조례제정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또한 이주여성과 그 아동, 장애여성, 여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