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사용처 제한과 기준 혼선으로 정작 주유소 현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업계 모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물가·유가 급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해당 제도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칭과 달리 실제 유류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유소는 매출 대비 세금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매출 규모만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 마포구 대흥동의 한 주유소. 점심시간대였지만 주유소는 한산한 분위기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약 10분 동안 주유를 위해 방문한 차량은 두 대에 그쳤다. 해당 주유소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유소를 운영하는 안재훈 씨는 "차량 5부제를 하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 매출이 10∼15％는 줄었다"며 "다 같이 피가 말리고 목이 조이는 상황이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혼선도 이어졌다. 서울 시내 주유소 10곳을 대상으로 지원금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결과, 6곳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4곳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국 약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은 약 36％ 수준에 그친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이보다 비율이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협회에는 "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없느냐"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 중"이라며 "최소한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만이라도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이 높은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영세 주유소가 더 어려워지고, 지원금이 주유소 사용에 집중되면 골목상권 전반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