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열 영남이공대학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
보훈은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소득 간 갈등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시정을 이끌 민선 9기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선 순위 정책은 대구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을 위한 중장기 보훈정책 어젠다 수립이다. 보훈 정책을 30여 년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대구시장 당선자에게 대구시 보훈 정책 어젠다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시장 직속 보훈특보 직제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취임과 동시에 행정 조직 개편 시 대구시장 직속 보훈특보 직제 신설로 직보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명예선양 및 선진 보훈 정책 제시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섬김과 예우 증진에 대한 전반적인 중장기 맟춤형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국립대구보훈요양병원 설립, 대구 형무소 복원과 국립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립, 대구시 호국보훈재단 설립 등 업무을 전담하는 보훈특보 신설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유공자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이 시의적으로 절실하다. 경상북도는 2019년 1차 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 2023년 2차 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맞춤형 선진 보훈정책 운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대구시도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중·장기 보훈발전기본계획을 4년 마다 체계적으로 수립해 대구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국 최고 수준 보훈선양 및 보훈복지 서비스 구현이 요구된다.
셋째, 국립대구보훈요양병원 유치가 필요하다. 전국의 국립보훈요양병원의 경우 서울, 부산, 광주는 이미 설립 운영되어 있으나 대구는 아직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국가유공자 초고령화로 인한 한국전쟁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 평균 연령은 각각 95세, 80세 정도로 요양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나 대구경북의 경우 현재 없어 근접 지역 자비를 들여 요양병원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역 김해까지 이용하고 있어 국립보훈요양병원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대구형무소 복원 및 국립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유치가 필요하다. 2025년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치를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대구시 차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은 대구 애산 이인, 이상화, 현진건, 구미 왕산 허위, 문경 운강 이강년, 안동 일송 김동삼, 석주 이상룡, 이육사, 영덕 신돌석, 영양 남자현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고장이다. 일제 강점기 충청, 호남, 경상도 지역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투옥되었던 대구형무소 복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이를 널리 알리고 홍보 교육하기 위한 독립운동기념관 분원 설립이 절실하다.
다섯째, 대구시 호국보훈재단 설립이다. 경상북도의 경우 2024년 호국보훈재단을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청송의병기념관, 경주 통일전 등 보훈 현충 시설의 체계적 추진으로 호국 보훈시설 효율적 관리하고 있다. 대구시도 보훈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보훈요양병원, 대구형무소 복원,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구국운동보훈기념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호국보훈재단 설립은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