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본부 회의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청년뉴딜 방안 확정
비수도권 수의계약 한도 2천만→5천만원, 입찰 우대가점도 신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전국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가 테크창업의 핵심 거점인 '창업도시'로 지정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청년뉴딜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로 큰 폭의 호조세를 보였지만 중동전쟁 파급효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9.2로 장기 평균(100)을 밑돌았다"며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대전),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하고, 2030년까지 6곳을 추가 선정해 테크창업 거점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현재 KAIST에만 설치된 혁신창업원을 4대 과학기술원 전체로 확대하고, 교수의 창업 휴직 허용 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전용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자금(최대 3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천500억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투자 유치 때 사업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LIPS'(지역·라이프스타일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현재 300개사에서 450개사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한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의 1인 견적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다수공급자 계약(MAS)의 즉시 구매가능 금액은 일반제품의 경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가점을 신설하고, 동일 조건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비수도권 발주 금액(105조원) 가운데 33.2%(34조8천억원)가 지역 내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을 활용해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벤처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