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융자, 정권 차원 '결단' 요구할 듯…국비 5천억원 투입해 사업 연속성 확보
TK행정통합 주민투표 '정당성' 강조…경북 북부권, 대구시의회 반발 등 고려한 듯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3일 재원 문제로 표류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총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5천억원 자금을 빌리는 것에 더해, '정부 특별지원' 명목의 국비 5천억원을 확보해 신공항 건설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자기금 융자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에 속하는 만큼, 김 후보는 집권 여당과의 합의를 전면에 내세워 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TK신공항 건설은 지방 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구조가 발목을 잡으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안보와 직결된 국가시설임에도 사업비 부담과 재정적 책임이 지자체에 전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김 후보도 '정부 특별지원'이라는 국비 확보 방안을 내놓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구의 심장부에는 건설된 지 90년이나 된 오래된 군 공항이 있다. 군 공항 때문에 24만명의 시민이 극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고, 3천400만평이 고도 제한에 묶여 도시 성장 발목이 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정 협의를 통해 국가의 책임 분담과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며 신공항 부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 권역에 대해선 대구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통해 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투자 유치, 항공(MRO)산업, 첨단 물류산업 등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역 특화형 방위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해 ▷방산기업 유치 ▷방산과 첨단 로봇 산업의 연계 ▷방산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K2 후적지는 '미래산업 디지털전환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내놨다.
김 후보는 "정부의 규제특구를 과감히 도입해 첨단산업과 지식 서비스, 청년창업이 어우러진 곳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해 대구를 인재와 기술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TK행정통합과 관련해선 주민 투표를 거쳐 오는 2028년 총선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3월 여야 이견으로 TK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지금 책임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직전에 대구시의회에서 어떤 건의문이 나왔는지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경북 북부권의 통합 공감대 조성 필요성은 물론 지난 2월 대구시의회가 낸 특별법 처리 반대 성명을 지적한 것이다.
김 후보는 "주민 투표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별법 국회 통과 다음에 총선 때 통합 단체장까지 뽑으면 통합의 그림은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