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선서 하고도 본의 아닌 진술 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사퇴 목소리도…나경원 "국정원이 조작정보원 됐어"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김모 씨 등 6인을 국회 증감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증인들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조차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존재하는 증거를 없는 것처럼 호소하는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선서를 하고도 본의 아닌 진술을 하는 것은 국회 조사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 고검장 대행은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애초에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는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해석의 차이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국회를 상대로 한 명백한 허위 진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국정원장의 사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나경원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조작기소를 조작하는 여기(국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조작정보원이 됐다"라며 "서해공무원 사건을 뒤집으려고 여러 자체 감찰을 벌인 점,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이번 국조특위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달려가는 정책적, 편향적인 국조"라며 "국조는 정치가 아닌 진실 규명을 위한 국회의 제도다. 확인이 안 된 정보를 갖고 단언하는 것은 국민을 향한 심각한 왜곡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장의 진술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