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과 核 비확산에 초점 두고 대화 나서야
北 보유 핵폭탄 50개, 50개 더 제조 가능
美 본토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개발
대북 제재, 中·러의 원조 등으로 무력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21일 지금껏 취해온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대신 군비 통제 협상 등 보다 현실적인 방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은 것이다.
차 석좌는 21일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냉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현재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추가로 40∼50개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비축한 상태라고 차 석좌는 설명했다. 또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20여 종의 다양한 발사체를 개발한 상태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전략은 식량·에너지 원조나 경제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 일부를 양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현재의 핵무기 규모 등을 봤을 때 실패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협력도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이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북한은 이미 입증된 핵무기 보유국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에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이에 따라 "미국은 비핵화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그것이 요원한 목표가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냉정한 평화' 구축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더 즉각적으로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및 그 투발수단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춘 사실상의 군축·비확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핵 억지력을 높이고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