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울릉·영양, 헌법불합치로 독자 시·도의원 상실 위기 넘겨
"인구소멸시대, 지역 성장·주민 대표성 문제 고려"
대구 달서·경주·경산 시·도의원 1명씩 늘어…광역비례 의원도 TK서 4명 증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울릉군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광역의원을 뽑는다. 대구 달서구, 경북 경주·경산시는 1명씩 광역의원을 더 뽑게 됐다. 광역비례대표의원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2명씩 늘어난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독자 광역의원 선거구 존폐 기로에 섰던 군위·영양·울릉 선거구는 과거와 변화 없이 그대로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헌재가 요구하는 독자 선거구 유지 인구수 하한에 미치지 못해 타 시·군 일부 지역과 묶일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를 두고 '광역의원의 주민 대표성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소멸위기에 처했는데 성장 동력을 더 잃는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등은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독자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 결과 세 곳 시·도의원 선거구가 존치돼 당장의 걱정은 내려놓게 됐다.
일부 독자 선거구 유지 인구수 상한을 넘어서는 곳에선 이를 쪼개 시·도의원 선거구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대구 달서구시의원은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경북 경주·경산도의원은 4명에서 5명으로 1명씩 수가 늘었다.
선거법 개정안에는 광역비례의원 정수도 지역구 광역의원 수의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구·경북에서 비례광역의원이 2명씩 늘어나게 됐다. 이로써 대구시의원은 지역구 31명, 비례 5명 등 총 36명, 경북도의원은 지역구 56명, 비례 8명 등 총 64명으로 각각 3명, 4명이 증가했다.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 최대 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시·군의원 수가 늘어난 곳도 있다.
대구에서는 동구군위갑 국회의원 지역구의 동구가·나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각 2명으로 1명씩 증원됐다. 지난 지선에서도 시범실시 지역이었던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수성구마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했다. 경북에서는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지역구의 칠곡군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가 1명 늘어 2명이 됐다.
이 외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후속 조치로 광주 4곳에서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을 3, 4명씩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는 최초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