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구도… 사실상 불가능
트럼프 행정부 불신 여론 업은 상징적 시도
미국 민주당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구하지 않고 이란 공습을 강행한 책임 등을 물어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구도 탓에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15일(현지시간) 연방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헤그세스 장관을 상대로 권력 남용, 전쟁 범죄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탄핵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헤그세스 장관이 미승인 전쟁으로 미군 장병에 무모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란 민간인 사상과 민간 인프라 파괴를 초래한 작전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점들도 문제 삼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전쟁으로 중동 전역에서 파괴된 에너지 기반시설 피해액이 최대 580억 달러(약 85조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은 처리·정제·수출 시설 등이 대거 파괴됐는데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 19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 구도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상징적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7일에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한 바 있다.
수정헌법 25조 발동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해임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세몰이로 비치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