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통해 저금리 자금 공급…보증수수료 최대 30% 할인
HUG 분양·정비사업 보증료 인하…최대 60% 감면 혜택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에 직면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융자와 보증료 인하를 포함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건설업계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과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각각 3천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조합원당 최대 지원 한도는 각각 1억원과 5억원이다. 금리는 연 2%대 후반에서 3%대 초반 수준으로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융자를 시작할 예정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즉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수수료 인하 조치도 병행된다. 건설공제조합은 신용등급 BB 이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연말까지 수수료를 할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10% 인하된다. 공사 지연 등으로 연장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30% 낮춰 건설 현장의 연쇄적 유동성 위기를 예방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HUG는 주택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를 30% 인하한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과 분양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분양보증 수수료를 추가로 낮춰 최대 60%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보증료 인하 조치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내년 5월까지 적용된다. 신규 보증뿐 아니라 기존 승인 사업장의 잔여 사업비에도 적용해 지원 효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건설업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 지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