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시청 산격청사 '착수보고회' 열려
서민우 협의체 위원장 "보고회 참석 않겠다"
대구시가 성서자원회수시설(성서소각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살피는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착수한 가운데, 주민들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대구시의 2·3호기는 연장 사용 방침 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착수보고회 불참으로 시위의 뜻을 드러냈다.
15일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성서소각장 2·3호기 환경상영향조사 착수보고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3호기 연장 사용 방침 결정 과정의 의문점을 공식 제기했다.
이날 보고회 개최에 앞서 협의체는 2·3호기 대보수 사업이 '10년 전 기술진단'에 근거해 추진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협의체는 앞서 지난 2월 대구시를 방문해 2·3호기 대보수 사업 결정이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공식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이같은 지적에 대해 "추가 진단 없이도 법적 문제가 없으며, 대보수 이후 별도의 사용 기한 설정이나 이전 계획도 없다"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협의체는 "이는 주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이자, 소통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라며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변은 10년 전 데이터에 의존한 대보수 추진 판단의 타당성, 2020년 대보수 권고 미이행, 폐기물 성상 변화의 미반영, 1호기 증설 시 입지선정위 동의 절차 미적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충분한 해명도 담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들은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 추진 즉각 중단 및 폐기물 성상 변화 반영한 최신 기술진단 실시 ▷1호기 증설 당시 전체 시설 기준으로 산정한 증가율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절차 생략 근거 공개 ▷2016년 기술진단 권고 미이행 경위 및 책임 규명 ▷실질적인 공론화 체계 통해 도출된 합의안 정책 반영 등을 촉구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조사 시 주민 요구사항 건의, 전문 연구기관 선정, 주민 지원 사업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서민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은 "1천400억원이라는 금액이 투입되는데,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입장에 매우 실망스럽다.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주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더욱이 2016년 기술진단 이후 여러 사정으로 10년이나 지난 뒤에 다시 진행하게 됐다면,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진단을 반영하는 노력과 성의를 보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초부터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 제대로 검토를 다시 해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대구시에 많이 보냈는데, '행정적으로 문제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오는 상황에서 더는 협조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며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권영칠 대구시 자원순환과장은 "주민협의체로부터 용역업체 몇 군데를 추천받아 선정했고, 전문업체의 설명을 듣고 의향을 많이 반영하라는 차원에서 보고회를 연 것"이라며 "협의체 및 주민들과의 대화나 협의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