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공약 축소해 핵심 3곳 집중 육성…AI·전략산업 인재 허브 구축
파격 지원에도 형평성 논란 변수…성과 중심 혁신으로 확산 노린다
정부가 거점국립대 3곳에 연간 1천억원을 투입해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공식화했다.
교육부는 15일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축소·재편한 실행안이다.
애초 모든 거점국립대를 동시에 육성하는 구상이었지만, 재정 한계와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3곳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이후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대학·연구·산업·취업을 지역 내에서 연결하는 구조 구축이다. 정부는 파격적 재정 지원과 제도 완화를 통해 우수 교수진과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 유치를 병행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3개 대학에는 올해만 대학당 1천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400억원은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립에 사용된다. 브랜드 단과대는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중심 학과로 구성되며, 연간 약 1천500명의 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융합연구원은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과 협력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까지 수행하는 통합 연구 거점으로 운영된다. 대학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소도 설립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제도,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교원 확보를 위해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하고, 성과 기반으로 연구비와 장비를 제한 없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I 인재 양성도 핵심 축이다. 대학별로 총장 직속 AI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전 학문 분야에 AI 교육을 확산한다. 비전공자도 전공과 AI를 결합할 수 있도록 융합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이 사업에는 대학당 100억원이 별도로 투입된다.
교육부는 5월 초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7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3분기 내 최종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9개 거점국립대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3개 대학 외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대학 성장 브릿지 구축' 사업에 5천448억원을 투입해 계약학과 확대, AI 필수교육 도입, 해외 교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계약학과 정원은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공유대학 체계를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협력 교육 모델 구축에 1천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예상된다. 소수 대학에 집중된 지원이 다른 대학과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교육부는 성과 중심 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교원 승진과 정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대학·지자체·기업이 공동으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교육비 수준도 끌어올려 2030년까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 인재 양성은 수도권 집중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핵심 거점 육성을 통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중심축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