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보 '뉴스공장' 출연·수사 브리핑엔 "감독 범주 아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지 하루 만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수사당국이) 진짜 봐주려고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13일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권력의 봐주기 수사를 막기 위해 법 왜곡죄를 만들었다면 전 의원 사건이야말로 수사 대상 1호가 아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 (발표가) 그날이 된 것 같다"며 "전 의원 관련해선 일부는 공소권 없음,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시기적으로 약간씩 다르다"고 부연했다.
또 조 의원이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방영된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한 점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 장관은 "특검보의 개인적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조 의원이 "뭐가 바람직하지 않으냐.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따지자, 정 장관은 "저희(법무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감독 범주에 있지 않다"며 "특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