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는 총 4조8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달 중 우선적으로 1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상자를 선별한 뒤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2천억원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방안과,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또 농업·어업 종사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과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민생 경제 부담이 커지자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고, 해당 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