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주재, 정부 2030년 중반 핵잠 진수 목표로 하는 '장보고 N사업'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확고한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 조기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힘,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주제로 진행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잠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면서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원회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을 위한 추진 방향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제시하는 문서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핵잠 건조에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목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 사용 ▷장주기운전(연료교체 최소화) 가능하도록 운용 ▷국내 건조 ▷우리 기술로 개발 등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해 나갈 5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작권 회복에 대해서도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대한민국의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