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매월 말일 적용 방식 개선…가격 변동 신속 반영 가능
핵심 원자재 아스팔트 가격자료만 제출…증빙 절차도 간소화
국제유가 급등으로 아스콘 가격이 치솟자 조달청이 관수 계약단가를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달청은 9일 아스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했다. 아스콘의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이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여서, 최근 가격 급등으로 기존 관수 계약단가와 민수 거래가격 간 괴리가 벌어지면서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의 핵심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이다.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이 '매월 말일'로 고정돼 있어 시장 가격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했다. 앞으로는 '가격 인상 발생일'을 기준일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시장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증빙 절차도 간소화했다. 단가 조정 시 골재·모래 등 모든 원자재의 가격 자료를 제출받던 방식에서 핵심 원자재인 아스팔트 가격 자료만 제출받는 방식으로 바꿔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아스팔트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공공 건설 현장에 필요한 자재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