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성격과 부동산 정책 등 정국 현안 두고 입장 차 드러내
야당 "'전쟁추경' 취지 꼼꼼하게 따질 것" vs 여당 "가장 빠른 추경이 가장 좋은 추경"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및 오찬은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모처럼 만에 모여 국가적 위기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여야 대표는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설전(舌戰)을 벌였다.
◆ 야당 "'전쟁추경' 취지 꼼꼼하게 따질 것"-여당 "가장 빠른 추경이 가장 좋은 추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민생지원금' 형태의 현금살포를 문제 삼으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잠깐의 기쁨으로 긴 고통을 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전쟁 추경'에 숨어 있는 '정권 민원'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원,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원 등의 예산은 이번 전쟁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시라도 빨리 정부 지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신속한 추경 처리에 야당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당장 숨이 넘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며 "응급처치 때도 산소 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추경도 골드타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 "풍선효과로 보통사람들 세금폭탄 걱정"-정 "부동산시장 이기는 첫 정부 기대"
여야 대표는 현 정부가 정성을 쏟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자마자 "집 여섯 채 중에서 네 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다"고 가시 돋친 인사말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보유자의 주택처분을 압박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꼬집은 표현이다.
특히 장 대표는 정부의 공세적인 정책으로 강남 등 초고가주택 밀집지역 집값을 잡았을지는 모르지만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도 보유세를 걱정하는 평범한 1주택 보유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장 대표는 "전·월세난에 당장 살 집을 마련하기 힘든 세입자들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공급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적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면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에서 이긴 적이 없는데, 이번 정부는 이길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