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균형 모델' 도입해 주민·공사·발전사 수익 3:3:3 배분 추진
소규모 저수지 '햇빛소득마을' 연계해 농업용수 관리 재원 2천억 확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용수 관리 재원 확보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GW까지 대폭 확대한다. 특히 발전 수익을 농어민과 공유하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해 지역 상생형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7일 수상태양광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발전 규모를 3GW로 늘려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확보된 재원은 농업용수 공급과 시설 유지관리 등 농업 기반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만성적인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농업용수 관리에 필요한 연간 예산은 6천63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확보된 예산은 4천358억원에 그쳐 매년 약 2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 관리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공사는 이를 위해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는 직접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는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한 설비 확대를 넘어 수익 배분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는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 구조로 수익이 배분돼 주민 몫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해 주민·공사·발전사가 각각 3:3:3 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전환한다. 주민 채권 참여 비율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해 배당 수익을 높일 계획이다.
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아산호와 간월호 등 대규모 사업지 2곳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한다. 저수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수익을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익 배분이 약 5% 수준에 그쳐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0.1~20㎿ 규모 저수지 2천333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부지 임대,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과 공동체 소득 창출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