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술단 사무국 광주 이전 추경 반영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은 '제자리 걸음'
경북 의성 출신 이소희 "이번 증액은 납득할 만한 설명 부족해"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립예술단체 이전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새롭게 편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특정 지역만 증액이 이뤄지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예술단 사무국의 광주 이전을 위한 예산 2억원이 문체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됐다. 해당 예산은 올해 본예산과 정부 추경 원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이다.
반면 같은 정책 흐름 속에서 논의되오던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은 현재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대구경북(TK)통합과 유사하게 TK홀대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은 지역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재검토 기조가 유지돼왔다. 그러다 올해 초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발언을 계기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이 현재 재추진 중이다. 다만 전체 국립예술단체를 아우르는 이전 기준이나 종합적인 로드맵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예술단 사무국의 광주 이전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에서는 외부 단체 유치보다 기존 지역 예술단에 대한 지원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 대상 시설로 거론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공연 전용 시설로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 의원은 "정부 추경 원안에도 없던 사업이 새롭게 편입되려면 긴급성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증액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정책임에도 지역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진다면 'TK 홀대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립예술단체 이전이 지역균형 전략이라면, 추경을 통한 개별 사업 추진이 아니라 전체 이전 로드맵을 먼저 제시하고 지역 예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